산업자원부가 시제품 개발과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자금으로 업계에 융자해주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이 업종별로 수급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업종별 불균형 현상은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투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산자부가 최근 산업기술개발융자금에 대한 업종·분야별 구분을 폐지했으나 연말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배정된 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산자부가 올해 책정한 산업기술개발융자금 규모는 자본재시제품과 첨단기술제품 분야를 합쳐 총 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월 25일 집행된 액수는 39.8%에 불과한 795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기피 △시중은행 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차 축소 △융자 대상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담보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업계별 배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의 집행기관은 산업별로 기계산업진흥회·전자산업진흥회·전기산업진흥회·섬유산업진흥회·정밀화학진흥회·산업디자인진흥원·산업기술평가원·대구시(섬유협회) 등 11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곳은 기계산업진흥회로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800억을 배정받았으나 11월 현재 집행된 액수는 35% 수준인 27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시(섬유협회)·발명진흥회 등의 실적도 50%를 밑돌고 있다.
반면 280억원을 배정받은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8월 말 배정액을 모두 집행하고 9월에 예산을 추가배정받아 11월까지 750억원을 집행한 상태다. 이는 전자업종에 벤처기업들이 많고 기술 주기도 타산업에 비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융자사업 예산평가를 담당하는 산자부 관계자는 “집행기관별로 정확한 실적을 밝힐 수는 없지만 3분기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해보니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흡했다”며 “예산은 기관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올해의 경우 융자 실적이 좋지 않아 최근 기관별 배정 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