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의 내년 예산은 총 1조13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13.7%가 증가한 것이며 이중 연구개발예산은 16.0% 증가한 1조424억원으로 예산 편성사상 최초로 과학기술부 순수 연구개발예산 1조원대를 돌파했다.
과기부는 이 예산을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NT)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기반기술개발에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BT분야의 경우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25.6% 증가한 2029억원 규모이다. 여기에는 신규로 추가되는 3개 프론티어 연구사업 지원비와 국가유전체정보센터비 2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초 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센터설립이나 학비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돼 기초의과학 전공자를 확대하고 이 인력의 BT분야 진출을 적극 장려하게 된다.
전년대비 무려 184.5% 증가한 1033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NT분야의 경우 나노전자소자, 나노핵심소재, 나노공정, 나노공정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기술들은 2010년 시점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 확보가 유망하고 기존연구인력을 전환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서 프런티어 사업 등 각 부처 핵심사업과제로 추진된다.특히 나노핵심기술개발에 200억원, 나노공동실험시설 건설 250억원 등 미래기술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NT분야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투자된다.
이와함께 국가과학기술문화를 상징하고 수도권 인구의 과학마인드 확산에 기여할 세계 수준의 첨단 과학관 건설사업이 시작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 64억원을 투자, 과학관 부지매입과 기본설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IT·BT·NT 등 국가전략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고급두뇌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해 부산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과기부는 영재학교 전환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산과학고에 첨단 교육장비와 실험실습 기자재, 교재개발 등을 지원한다.
연구환경이 위축된 과학기술인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및 연구비 확보를 지원하는 등 사기진작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을 종합적인 국가계획으로 확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촉진,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조성 등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 이공계 대학에 신규 채용되는 연구원과 교수 가운데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도 단계적으로 출연연 예산의 50%까지 확대,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영활성화도 추진된다. 진흥기금을 초중등학교의 실험기자재 구입과 전산망 구축, 과학도서 구입 등에 지원할 수 있게 하다. 융자한도액도 기존의 2배 수준인 60억원으로 확대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이용이 더욱 용이해진다.
이밖에 외국과학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과기부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사증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국민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전통산업의 IT화, 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기술과 IT기술을 접목, 국민경제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함으로써 21세기 지식 정보강국 e코리아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 한해 1조74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섯가지 추진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 2002년 IT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미래유망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다.
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적인 기술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과제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광인터넷, 정보보호,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SW·콘텐츠, 컴퓨터, 정보가전 등 8대 중점사업과 핵심부품, 원천기초 등 2대 기반분야 기술개발을 추진, IT와 BT·NT 등 신기술 및 전통산업기술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과의 융합영역 및 전통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IT와 B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DNA/단백질 정보분석 칩 개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두번째는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이다.
우선 정통부는 대학 IT연구센터 지원 및 해외 우수대학 IT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등 고급의 IT 전문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계·연구계 전문가의 IT교수요원 활용 및 IT시설·장비 지원 등 고교·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IT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산업인력과 실업인력을 대상으로 IT국제 공인자격 과정 등 IT재교육과 전환교육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중심의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실업인력의 IT산업 인력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저소득 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잠재적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기초 IT교육을 실시해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 IT 문맹퇴치에 나설 계획이다.
세번째는 지식기반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정통부는 소프트타운 조성 등으로 SW 창업 및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 IT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해외 마케팅 채널 구축을 통해 SW 산업을 21세기 수출 전략산업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e비즈니스, 온라인 게임,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네번째로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유기적인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IT벤처기업 자생력 확보를 추진한다.
정통부는 전국 28개 대학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IT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성장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그밖에 상업적 가능성이 높은 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IT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45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추가로 결성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이자율 인하 및 조기집행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섯번째는 IT 산업 수요기반 확충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이다.
정통부는 ATM교환망 확대 및 WDM 광통신 기술 도입을 통해 기간 전송망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인터넷 교환노드 설치 등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xDSL. CATV, 위성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해 세계 최고수준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급·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접속·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한 ‘사이버아파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건물인증제도도 보완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