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정식 가입하면서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에 문을 열었다.
IT를 비롯한 첨단산업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드디어 개방의 빗장을 푼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그동안 16.8%로 매겨졌던 관세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9.4%까지 내리게 됐다. 또 수입허가·쿼터·입찰관행·내국민 대우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이런 기본적 변화와 지난해까지 전세계를 휩쓸었던 경기불황의 여파를 함께 떠안고 새해를 맞는 중국 정부의 IT경기회복 대책은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 중국정부는 개방을 통한 외국기업 싸안기와 이익내는 자국기업 늘려나가기란 양축의 기조를 유지하며 IT산업을 진작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중국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고,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에 대해 49%까지, 인터넷 등 부가가치 통신에 대해 2년내에 50%까지 합작투자를 허용하게 된다. 특히 IT등 첨단산업이 몰려있는 전기·전자 제품의 관세율을 18.1%에서 9.0%까지 크게 인하하게 된다.
WTO가입 이후의 변화를 겪게 된 중국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전세계적 경제불안과 IT산업 위기속에서 중기 경제발전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제10차정보산업 5개년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 발전계획을 보면 중국정부는 이미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T 등 첨단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확대와 개방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TO 체제하에서 관세인하를 통한 해외물품의 유입이나 수출증가 등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도 충분히 개방 여파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된 정책을 통해 중국정부는 인력개발·육성, 투자유치지역 제한 철폐, 벤처캐피털 늘리기 등을 강조하게 된다.
우선 중국정부의 정보산업 육성 계획은 IT산업 급증세에 따른 고학력자 수요의 급증세에 대한 준비에 나서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이에따라 낙후된 자국내 IT인력교육을 위해 SW분야 교육기업 유치를 원하는 외국 유명기업의 진출을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리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베이징신보는 이같은 움직임에 부응이라도 하듯 “인도의 NIIT사와 미국의 MS사가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함께 북경대학·칭화대학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책도 지속, 90년 후반부터 본격화해 온 벤처육성의 젖줄로 삼게 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5년간 7∼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특히 정보기술(IT)산업 분야의 성장은 이의 3배 정도인 24%에 이를 전망이다.특히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에서 2005년에는 7%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자연스레 정책의 기조가 외국자본과 협력을 통한 기술축적에 의한 IT활성화 정책쪽으로 전개되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단기적으로 2003년 1월1일까지 1년안에 이동통신업무를 원하는 외국기업에게 베이징·상하이·충칭·청뚜·난징·닝보 등의 10여 도시에서 합자기업을 설립키로 결정돼 있다.
또한 올해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실시해 왔던 투자지역제
한 제도를 철폐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또 △고신기술개발구에 많은 투자사 설립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목표한 이익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정책·법률 조성 △상장회사들의 기업투자 독려 등을 통해 더욱더 IT산업활성화에 매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중국정부는 우수한 투자자본 육성을 위해 100% 자본참여한 투자사가 이익을 내도록 독려하고, 이 회사가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물론 벤처캐피털에 대한 관련법 제정과 이익환수방식에 대한 정확한 수단, 벤처투자 중개기구 마련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같은 환경속에서 중국내 외국인 투자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연구센터만도 100여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 외국기업의 2001년 수출액은 350억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외국자본 유치노력은 지속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기 시작, 조만간 다국적 기업들의 자국기업 합병까지 가능토록 하는 모종의 가시적 조치도 나오리란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성장률을 20∼25%로 가정할 때 총 2900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하이테크 제품비율이 15%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수출비중을 높이는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정책적 방편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정부의 정보산업정책은 10차정보산업 5개년 계획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보산업정책은 크게 △정부기능 효율화 △개발성과의 상용화 박차 △과학적이고 합리적 비용정책 제정 △인력개발·관리체제 개혁 △시장개척 강화 및 자금투입 강화 △네트워크및 정보보안 보장 △통신일반서비스기금 및 보상체제 구축 △국제시장 개척 및 전자제품 수출 확장 △다양한 분야의 기술표준 제정 △중국산 장비수준 향상 △산업정책 제정실시 등11가지가 꼽힌다.
지난해 중국은 IT제품 생산액만도 3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계 3위로 올라섰고, 2005년 예상이었던 중국의 이동전화가입자수 3억명선은 그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PC부문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10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세계 유명 IT업체들의 위기속에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의강력한 IT산업 지원정책은 중국이 지속적인 세계적 IT산업중심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예측케 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