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분야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미래유망 신기술 6T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T분야는 IT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초기 성장단계지만 타 분야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할 미래유망신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또 기술축적도가 높은 기술로 사회경제적 및 과학기술적으로 영향이 큰 기술이다.
6T분야는 2006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총 7조839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IT시장이 5조2516억달러로 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를 형성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6T분야는 2006년에 97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IT가 499억달러로 가장 크고 NT가 251억달러, ET가 177억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예산인 35조원 가운데 13조원 가량을 6T분야에 집중투자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연평균 2조5676억원으로 2001년(1조85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IT분야가 46.8%로 가장 높고 다음은 BT분야로 18.1%, ST분야가 14.4%, ET분야가 10.2%다. 다음으로는 NT분야(7.5%)와 CT분야(3.1%)가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IT분야 12개, BT분야 17개, NT분야 14개, ST분야 9개, ET분야 18개, CT분야 7개 등 총 77개 기술을 선정, 중점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들은 기술축적도가 높은 기술로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다. 미래유망 신기술과 접목해 기존 전통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고 향후 시장확대의 가능성이 낮은 기술은 과감히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우월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IT분야는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집적회로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 등 정보통신 핵심부품분야와 4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생명공학분야의 경우 유전체 기반기술, 단백질체 연구 등 생명공학 기초·기반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또 바이오신약개발 기술, 한방응용기술 등 보건의료 핵심기술분야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21세기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원천기술로 손꼽히고 있는 NT분야는 나노전자소자기술, 나노정보저장기술, 가변파장 광소자기술 등 나노소자 및 시스템분야가 집중육성된다. 이밖에 나노분말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등 핵심 나노소재분야도 육성대상 과제에 선정됐다.
이밖에 ST분야의 경우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관제기술 등이 ET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등이, CT분야는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등이 중점 지원과제로 손꼽혔다.
정부는 또 전통주력산업의 신기술 접목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지능형 차량운행시스템이나 고생산 축산품종기술, 초철강 소재 등 신기술접목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기술경쟁력을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