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프트웨어업체들이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S) 무상보급/확산’ 사업에 대한 사업철회를 다시 요청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지난해말 행자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GKMS 무상보급 사업을 철회하고 민·관 공동의 ‘GKMS 민·관협의체(전담팀)’를 구성해 GKMS 조기정착 및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한소협은 행자부가 GKMS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은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소협은 이에 따라 행자부가 ‘GKMS 기본 틀(표준)’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입기관별 용역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되 GKMS의 표준사양과 규격제정에 관련 업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GKMS의 표준사양과 규격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 3인(행정능률과 1인·정부전자정보관리소 2인), KM/EDMS협의회 5인(민간), 교수 및 연구원 2인(학계) 등 총 10인으로 이루어진 ‘GKMS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가 GKMS 표준규격과 GKMS 공통 운영지침 마련, GKMS 사업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추진 일정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및 소요예산 조달방법 등 후속작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