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브로드밴드 워크숍이나 ITU는 한국의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사례로 꼽는다고 발표할 정도로 우리의 IT 인프라는 고도화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의 IT인프라에 대해 고도 정보사회 진입을 위한 초기 구축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 차기정부는 세계 최고라는 외형적 평가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구축한 IT인프라의 질적 성장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 또다른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진력을 경주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지난 80년 이후 진력했던 현재까지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방송·통신·인터넷을 융합한 종합적 지식정보사회’ 기반을 구축, 21세기 선진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IT인프라 정책으로는 하드웨어적 IT인프라 고도화가 꼽힌다.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고도화=하드웨어적 IT인프라의 고도화는 현재 IT인프라가 과도기적 단계에 그치는 것임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ADSL이나 케이블망은 사실 음성통신망에서 데이터통신망으로의 전환을 이끈 중간단계의 네트워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초고속인터넷이 제공하는 1Mbps 데이터 전송속도는 고도 정보사회 네트워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고라는 평가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궁극적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도 정보사회의 궁극적 IT인프라는 이용자들이 집에서 HDTV급 VOD나 3D,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고 밖에 나가서는 무선 LAN이나 IMT2000 네트워크를 통해 2Mbps급 데이터 전송속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는 음성통신에 그쳐있는 무선네트워크를 3G로 고도화하는 한편 차세대 디지털방송환경을 위한 지상파나 케이블TV의 고도화를 우선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진력해야 한다.
당초 2002년 5월 상용화 일정을 밝혔던 3G 사업은 대주주인 2G 사업자들의 효율적 투자라는 자사 이기주의에 묶여 2003년으로 서비스가 연기된 상태며 방송네트워크의 디지털화 역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천문학적 투자비용 때문에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3G 네트워크와 방송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는 종합 멀티미디어 사회 구현 및 인터넷 신산업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의 조기고도화가 없다면 한국의 IT산업은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
특히 3G 구축 및 방송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차기정부는 3G와 디지털방송망 구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정에 수십Mbps를 제공하는 VDSL이나 FTTH 구축, 인터넷 정보가전시대를 위한 홈네트워크 구축도 차기정부가 진력해야 할 핵심과제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전제로 하는 이들 과제는 우리의 IT인프라를 질적 차원에서 한단계 도약시키고 명실공히 세계 최고로 자리매김케 한다는 점에서 차기정부가 명확한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적 IT인프라=사실 하드웨어적 IT인프라의 투자주체는 과거와 달리 민간 베이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의 IT인프라는 이제 자생적 기반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계도하는 형태로 족해야 한다.
이같은 점 때문에 IT인프라와 관련한 차기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IT인프라와 관련한 차기정부의 소프트웨어적 역할은 수없이 많다. 우선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우리의 IT를 세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IT 외교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IT를 세계 각국의 벤더와 연계할 수 있는 해외마켓 채널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며 특히 한민족 IT네트워크 구축은 차기정부가 역점을 두고 수행해야 한다. 현재의 위상에 맞는 IT 외교채널 강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한국의 IT는 현재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벤치마킹 사례이자 협력타진 대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수많은 러브레터를 받고 있으나 외교채널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IT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이를 진두지휘할 IT주재관 파견 등 직간접 IT 외교채널을 폭 넓게 구축해야만 한다.
신기술 개발 역시 차기정부가 강화해야 할 핵심과제다. 유무선 통합망을 위한 4G 네트워크 기술개발, 지능형 멀티미디어방송과 차세대 실감형 방송을 골자로 한 디지털방송기술 개발, 방송·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TV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인터넷 신주소체계(IPv6) 도입을 통한 차세대 인터넷 기반 구축, 인터넷 정보가전기술 개발, 차세대 인터넷망(NGN) 구현을 위한 멀티서비스 플랫폼 및 광가입자망(FTTx)기술 개발 등도 손꼽히는 IT인프라 과제다.
이와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0만 이상의 한국인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머무르지 말고 인터넷 이용인구의 내실화 차원에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됐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시설이나 멀티미디어 교육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기정부는 IT코리아의 미래인 초·중·고생들의 IT교육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들어 사회문제시되고 있는 벤처에 대한 지속적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행정적·사회적 지원체계도 차기정부가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과제다. 기술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정보사회에서 벤처 이외의 대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벤처사회 건설은 차기 대통령의 핵심현안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