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 등 인접국가들도 정보통신(IT) 인프라 고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IT산업 인프라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 등에서는 최근 2∼3년간 맹렬히 추격해 오는 상태여서 우리나라가 IT환경 고도화에 게을리할 경우 이들에게 역전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본은 정보기술산업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IT기반 경제대국을 향한 중장기플랜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내각에 IT전략본부와 IT전략회의를 설치했으며 IT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e재팬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까지 기업간(B2B)거래 시장규모를 지난 98년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70조엔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업대 소비자간(B2C)거래 시장규모도 지난 98년의 50배인 3조엔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등 구시대적인 규제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정보재계약 등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중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문제·개인정보보호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정보보안문제의 경우 정보보안에 관한 제도·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정보보안의식 강화와 이에 대한 평가수단 등을 확충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IT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2000년에 끝난 ‘9.5계획’(1995∼2000년) 기간 중 중국의 IT산업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화가 전자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IT분야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중에도 전자 및 IT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비 27% 증가했으며 10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컴퓨터 생산, 통신 관련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2000년 9월 중국은 과도기적인 법인 ‘전신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법을 기반으로 각종 통신정책을 추진중이며 지난 11월 WTO 가입 이후 외국 자본 참여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해 ‘정보산업 10.5계획 요강’을 제정해 3세대기술·광통신시스템 등 현재 중국 자체의 인프라는 약하지만 시장전망이 밝은 통신 관련 하이테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중국 동부해안을 중심으로 IT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의 ADSL 운영을 벤치마킹해 사이버아파트 건설에 나서는 등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IT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