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사업 서둘러라.”
올해 정부정보화 부문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전자정부구현의 성과다. 정부는 특히 전자정부 기본 인프라 구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전자정부특별위가 지정한 11대 핵심과제를 10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연말에는 전자정부구현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까지 마무리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이 부문 사업이 제대로 완료될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이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국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전자정부특위가 업무조정에 나서고는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내외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벌써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자칫하면 선거와 월드컵의 이슈에 뭍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정과는 달리 늦어지고 있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과 범정부적 전자인증·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확산사업 등 2개 사업.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중 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은 현재의 상태라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말 정부 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시 행자부와 정통부간 주무부처 관할권을 놓고 한바탕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일단 공동주관하되 정보통신부가 백업센터 구축을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으나 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은 상황이 다르다. 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업무도 업무지만 이로 인한 향후 정부정보화의 주도권이 갈릴 수 있어 각 부처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범정부적 전자인증 및 전자관인시스템 구축·확산사업의 경우도 예상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행자부는 ‘안전한’ 전자관인시스템을 구축, 행정업무에 활용하자는 주장인 데 반해 정통부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전산원에 공무원의 공적업무에 쓰이는 전자서명 인증업무도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두 부처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현재 66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증사업을 1000만명 규모로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하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사업 역시 예상보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사업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어야 하나 이달 9일쯤에야 ISP결과 보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2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사업은 일러야 오는 2월초에 들어서야 입찰제안서 발송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오는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일찌감치 ISP를 끝내고 사업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한 G4C사업의 경우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8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134억원을 투자해 주민·자동차·부동산·기업·세금 등 5대분야 업무 400여개를 전자화하게 된다. 인터넷종합국세시스템·재정통합시스템·표준인사관리시스템·정부조달단일창구시스템·전자결재(문서)관리시스템·교육정보화사업·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등의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거나 일부는 마무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자정부 핵심과제는 일부 기반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견충돌을 겪고 있는 사업은 부처이기주의가 아닌 전자정부의 미래형을 감안해 부처 책임자가 나서 빠른 시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