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정보사회 중장기 비전인 ‘사이버코리아 21’을 수립해 범국가차원의 정보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보화육성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이용자가 2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지역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이 등장하면서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때문에 정보격차 해소는 정권 재창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보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차기 정부 및 대통령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정권 교체 및 재창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중장기전략차원에서 연속사업형태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범정부기구인 정보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양승택)는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되지 않고 정보화혜택을 누리는 디지털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약 2조3074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요지다.
2005년까지 4대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지침으로는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희망하는 전국민에게 인터넷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교육 실시 △200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당 최소 한개 이상의 무료인터넷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과 인식 개선, 법제도 개선은 차기정부는 물론 차차기정부가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법제도와 관련해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안에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적 형태의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가칭)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연차적으로 추진실태를 파악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신요금제도 정비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정책기반 조성도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범국민적 운동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정보격차 실태조사 외에 정보소외계층별 특화된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보격차해소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향후 정책수립시 반영할 방침이다.
정보화선진국으로서 국제협력사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와 국내업체의 해외진출기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략국가인력 초청연수, IT봉사단 파견 등 인력교류사업을 확대하고 IT기자재 지원 등 물자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