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업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산자부의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업종별 B2B 시범사업)의 정책기조에 B2B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핵심사안은 두 가지. 하나는 그간 ‘인프라 구축’으로 제한됐던 시범사업의 범위가 수익사업에 직결되는 사업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와 3차 선정에서 제외키로 한 중복업종의 판단기준 문제다. 전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0개 업종 컨소시엄이 차기연도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새로 도전하는 기업들이 업종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마켓 구축 허용되나=전자업종은 지난 3차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산자부로부터 사업계획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간 산자부가 수익사업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에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업종에서 제출한 e마켓 구축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는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너무 인프라에만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할 뜻을 비췄다. 즉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도대체 무슨 득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으로만 고집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시기적으로 1차로 시작된 전략업종들이 3차연도 사업을 앞두고 있어 그간 추진한 사업의 성과물에도 초점을 맞출 때가 됐다는 현실적 이유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증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넓힐 방침”이라며 “e마켓 구축과 같은 영역도 사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복 업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중복 업종을 추가 선정에서는 제외한다’고 말했지만 산자부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산업분류코드의 ‘대-중-소-세-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어 엄밀히 말해 동일한 업종은 하나도 없다. 즉 이미 선정된 20개 업종을 산업분류코드에 맞춰 지도를 그려보면 전자(32)·기계(29)·철강(27)·섬유(17)·유통(51·52) 업종 등은 중분류에 속하는데 비해 건설(F)은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이다. 또 시계(334), 농축산(011·014) 등은 소분류에 속하며, 생물(2421)·공구(2893), 파스너(2824) 등은 세분류에 속한다.
결국 산자부의 주문은 “기계업종처럼 ‘중-세-세세’까지 포진해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다른 업종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계업종은 대분류만 해도 22개(코드번호 15∼37)가 있고 각 코드 아래로 이어지는 중∼세세분류까지 포함하면 수 백여개의 업종이 있다. 사실 동일한 업종이라는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범사업 성격상 오프라인 산업의 발전정도를 비롯해 B2B사업의 용이한 적용, 해당 업종 소속 기업의 B2B의식 등 보다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질적인 업종’을 절대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급적 여러 업종에 균등한 지원을 통해 산업의 고른 발전을 꾀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를 푸는 방법은 명확한 방침이 없다”고 토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분류나 소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이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면, 오히려 그 하위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업종의 시범사업은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한 가지만을 강요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