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8일 현재 200만명 수준인 전자서명 이용자수를 올해말까지 100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제도 정비 △공인인증기관 기반 확대 △전자서명 인증 활성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선 공개키기반구조(PKI) 활성화 등 8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KISA는 이 가운데 특히 전자서명 인증제도 정비와 관련,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전자서명법 개정 지침의 개정 및 신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꾀할 계획이다.
또 공인인증기관 기반 확대를 통해 실질심사 및 안전운영 정기점검,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추진, NPKI(National PKI)와 GPKI(Government PKI)의 상호연동 추진지원, 무선 인터넷 전자서명 인증기반 등을 조기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 등 대규모 전자서명 잠재이용 기관에 대한 시범 서비스 발굴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을 활성화하며,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통해서는 B2B 거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KISA는 또 신뢰있는 민원업무 제공 기반을 위한 전자민원 서비스 시행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테러·재난 등에 대비한 백업사이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자서명 이용 홍보 및 관련 세미나 개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KISA는 이밖에 각종 기술규격화 및 개발을 통해 무선 PKI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자서명은 온라인 거래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지난 99년 7월 전자서명법 시행과 함께 공인인증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첫 공인인증서비스가 시행됐다. 지난해 말 현재 5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 인증서는 총 150만1535개며, 이용자는 총 191만7410명이다.
KISA의 이홍섭 평가인증사업단장은 “전자서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8가지 지원정책은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원, 목표대로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