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한창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다른 세상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자정부는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전자정부사업은 지난 86년 시작된 ‘행정전산망사업’과 9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닦기가 진행됐으며 현재는 어느정도 그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자정부 사업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신설돼 전자정부 사업추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현재 전자정부특별위는 △대국민·기업서비스혁신사업 △정부 생산성·투명성 확대사업 △전자정부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현재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G4C)사업,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종합국세서비스 체제 구축사업, 정부 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사업, 행정업무의 전자적처리사업, 범국가적 차원의 전자인증 및 전자관인시스템 구축·확산사업, 정부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사업 등을 11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사업을 진행중이다.
특위는 올해 이들 11대 과제추진 예산으로 19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이에 따라 G4C 사업에 128억원, 인터넷을 이용한 종합국세서비스 체제 구축사업에 132억원, 정부전자조달시스템 사업에 275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289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이미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에서 전자정부 구현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이 77.7%로 나타났으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92.6%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부처별로도 행정자치부가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DB를 각 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통신부는 올해안으로 전자서명인증제 이용자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와 노동부는 4대 사회보험공단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보험료 납입·급여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졸속 사업, 부처 및 단체간 영역다툼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시스템 ‘구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활용’은 등한시하다 보니 정보화에 따른 실제효과를 얻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아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막 전자정부 사업의 돛을 올린 만큼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