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회 전영역으로 파급됨에 따라 정부부문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사회에서의 정부형태와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형태는 폐쇄형 정부에서 열린정부로, 행정편의형 정부에서 대국민서비스형 정부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에 대한 사회변혁의 요구는 반드시 정부의 규모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과 기능 및 이를 위한 구조의 합리화에 관한 욕구가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몇몇 선진국은 수년 전에 나름대로의 변화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의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정부조직 구조로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가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바탕에 깔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 우선 향후 정부 조직개편은 제로베이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방향이라는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정부조직을 새롭게 재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IT관련부처의 개편은 기능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소관업무 중심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도출된 주요 국가기능별로 정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를 담당할 부처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부처 소관영역의 분화와 통합에 대한 체계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최근들어 세계적으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건으로 정부기능의 효율적 배분이 강조되고 있다. 부처간 중복되는 부문의 업무와 기능이 정리·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중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처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처간 특화된 업무처리 기능이 있다면 이를 통한 상승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장점을 외면하고 무조건 통폐합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또다른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정부와 민간간 역할조정에 따른 부처업무의 재조정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차차기 정부가 취할 조직개편까지 고려해 단기·중기·장기 등 단계에 따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임기내, 그것도 단번에 끝내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요인을 고려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이용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로 기존 행정기능을 수행할 단기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 관련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화식견이 높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정보화 관련 권한을 대폭 위임, 국가 차원의 조정역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청와대에 기존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 기능, 기획예산처의 행정혁신 기능, 행정자치부의 행정관리기능, 정보화 관련 예산권 등을 총괄하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관련 행정부처간 관계는 현재와 같이 특정 소관영역에서 수직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네트워크형으로 변형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기존 조직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행정혁신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데다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보화 관련기능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과 관련된 기능을 명료화해 현재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부처, 예컨대 ‘행정정보화부’와 같은 부처를 신설한다는 의미다. 이는 물론 현행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기관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산업이나 지식산업과 관련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의 정보화관련 업무나 기능을 통합한 가칭 ‘지식산업부’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의식한다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기능을 통합한 보다 강력한 기능을 가진 부처를 설립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하나의 유력한 고려 요소일 뿐이다. 앞으로 많은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의 연구를 통해 미래형 지식정보시대의 정부조직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또 이를 통해 세계 제일의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보다 역동적인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