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조직이 가동되고 있지만 추진주체가 불분명해 정책조정이 잘 안되고 책임성이 떨어져 예산관리가 허술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개편방안을 자신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적 특수성이 강한 기존 정부조직체계와 융합화라는 정보화의 속성상 이 모두를 만족할 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어려울수록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개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는 방법이 그것이다. 국가정보화 추진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속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정보화가 국가백년대계일 정도로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현재의 추진체계는 대통령의 의지를 원동력으로 삼고 있어 연속성면에서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정부조직이 정보화를 위한 준비가 채 안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이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CIO 중심으로=전자정부 추진체계는 정부가 곧 주체이므로 상시 실무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일선 실무자와 조직은 각 중앙부처의 전산담당관 또는 정보화담당관과 소속 직원들이다. 그러나 각 부처 전산담당관은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에 주력하고 있을 뿐 전자정부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업무의 개선과 효율화다. 즉, 각 부처의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산화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서 개선이나 업무 표준화 등 광범위한 영역이다. 현재의 전자정부 추진정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위에서 담당하고 전산담당관들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단순히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일선 조직들이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프로젝트 수행까지 일관되게 참여해야 한다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산시스템 업무외에 업무 표준화나 프로세서 혁신과 같은 광범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담당관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을 정부부체내에 상설화하자는 것이 바로 CIO(최고 정보책임자)제 도입 방안이다. 민간기업들이 정보화를 위해 너도 나도 CIO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조직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미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정부조직에 CIO에 해당하는 조직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 정부조직도 정보화라는 대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못지 않게 CIO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세다. 정부조직은 민간조직보다 덩치가 크고 변화속도가 늦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전시성이 아닌 진정한 실무추진주체로서 CIO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CIO의 기능과 역할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며 그에 따라 정부직제상 어떤 지위의 인물에게 맡기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부처내의 예산과 인사·행정·법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장(1급)이 적격이라는 주장이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CIO협의회는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CIO를 전산담당 최고 책임자로 지명하고 그 역할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선 전산담당관 조직을 CIO 조직으로 개편해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가CIO를 임명하라=각 부처에 CIO직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들 조직을 상히 총괄조정하면서 전자정부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령탑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전자정부의 사령탑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기존에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산하 행정정보화분과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이면서 대통령 자문기구다.
행정을 자동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혁신이라는 전자정부의 큰 틀에서 보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현재 온라인으로 조사중인 설문결과를 보면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민주성·투명성·생산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23.88%를 차지하고 있다. 26.37%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운영체제와 일하는 방식 개선’에 이어 두번째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전자정부뿐 아니라 민간지원정책까지 총괄하고 있다. 전자정부만을 다루는 조직은 산하 행정정보화분과위원회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고 있다.
정부조직에 CIO제를 도입하고 사령탑인 국가CIO를 지명한다면 과연 누가 적당할지는 여러 모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조직을 통솔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조정력을 겸비해야 하는 위치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 전문성을 기준으로 볼 때 적임자로는 행자부 장관이나 차관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으로는 정통부 장·차관이 꼽힌다. 그러나 조정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기획예산처 장·차관이나 국무조정실장이 단연 우위다. 국무조정실장은 지금도 명목상 CIO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호주 등은 국가CIO를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 장·차관이 맡고 있다. 예산 배분과 관리의 효율성에 우선한다는 의미다. 영국은 통상산업부(DTI) 장관이 맡고 있다. 영국은 예산의 효율성보다 업무 추진력과 개인적인 자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TI는 민간 특히 산업체들과 긴밀한 관계여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타부처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휴이트 장관도 앤더슨컨설팅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경력이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