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사회 패러다임의 국가추진체계와 국가정책모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강국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식정보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그 투입들에 걸맞은 결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지식정보화 관련 예산의 투입과 함께 관련 사업들이 집행되면 될수록 일이 어려워지고 관련 기관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국가지식정보화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과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추진체계가 정립돼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처방전은 무엇일까. 아마도 지식정보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한편 집행능력을 모을 수 있는 국가CIO제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듯 싶다. 물론 국가CIO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정보화 정책은 한 나라의 모든 정책과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성공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국가의 기반정책이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정부부처의 능력을 소진하게 된다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결코 다른 나라에 앞설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공적인 정보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나아가 지식정보사회 패러다임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전자정부 구현의 대역사를 일구고 있다. 이같은 노력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범국가적인 지식정보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책임지는 사령탑, 즉 국가CIO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이 사령탑은 세계 무대를 목표로 한 범국가적인 정보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고난도의 지휘능력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지식정보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정보관련 국가 발전 정책의 산출과 반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국내외 지식정보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각 분야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메커니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혁신을 위한 창조적인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강국으로 분류되는 영국·호주·싱가포르 등도 이미 ‘e-Envoy’ ‘NOIE’ ‘IDA’ 등 국가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가정보화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지식기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CIO제 신설 등 실질적인 국가지식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를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