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정보통신부와 북한의 체신성간 협의 정례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접근 등을 통해 남북간 정보통신부문의 다각적 교류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비군사·비정치적 목적의 정보통신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통일 직후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시설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가 용이한 ‘고정 무선가입자망(WLL)’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선망과 연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지역은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GMPCS와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무선망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북한 지역의 기간전송망은 DCS를 이용한 동기식 기간 광전송망이 효과적이며, 남북한 통신망간 기간중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지역의 가입자망 구축은 무선 고정가입자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명철 연구위원은 “통일 독일의 통신망 통합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독일은 먼저 구동독 지역의 디지털 기간망과 동서독간 디지털 중계망을 신속하게 확대·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통일 한반도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기본 방향은 북한 지역의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있다”며 “이는 남북한 단일통합망 완성을 위해 꼭 선행돼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 측은 통신서비스 관련 다국적기업의 북한 진출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남한 기업이 북한의 통신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다국적기업에 선점 기회를 뺏길 경우 이들 기업이 북한시장에서 획득한 기득권을 남북 통신망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남한의 관련 업계와 정책 부처는 남북 상호간 통신체제와 통신망 연동 방안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