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스팸 메일 광고주 엄벌 및 과태로 부과 해야

 요즘 인터넷의 스팸메일 공해가 너무 심각한 현상을 보임으로써 네티즌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인터넷은 이용하기에 따라 이기도 되고 흉기도 되는데 스팸메일은 흉기로서 자제돼야 한다. 오래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스팸메일에 대한 폐해가 지적돼왔으나 근절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일일평균 스팸메일 신고 건수가 1500여건으로 전월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배나 늘어났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e메일을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은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통씩의 스팸메일을 받아 그것을 삭제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심지어 출근 후 메일을 체크하면서 스팸메일을 지우며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일의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요즘의 스팸메일은 주로 음란 사이트와 각종 유흥업소·동영상 등 주로 성인과 관련된 음란·퇴폐 광고물이라는 데 더 문제가 있다. 이들 스팸메일 발송자는 이미 오프라인에서도 상도의를 그르친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광고주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이들의 잘못되고 검은 상혼에 인터넷 사이트가 오염되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최대의 피해층이 네티즌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스팸메일은 공공의 적이며 사회악이다. 물론 스팸메일도 바이러스처럼 100% 막을 수 없고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정부와 e메일 서비스업체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현재의 e메일 프로그램이나 웹메일에는 ‘스팸메일 등록’ ‘주소·제목 차단’ 등의 기능이 있으나 이 기능은 스팸메일을 받을 때마다 일일이 조치해야 하니 여간 번거롭지 않다.

 이제 스팸메일 같은 인터넷의 신종 공해를 더이상 눈뜨고 볼 수만은 없다. 스팸 메일업자들이 ’치고 빠지기’식으로 거의 매일 발신지를 바꿔 추적을 차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문제점과 폐해를 야기하는 스팸메일을 더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얼마 전 정보통신부가 ‘스팸메일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상반기 중 인터넷업체가 e메일 수집기를 막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배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조치가 잘 이뤄지고 본인이 원치 않는 스팸메일을 반복해 보내는 광고주는 엄벌에 처하고 스팸메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최남이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