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지난해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국가 신인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초고속망 가입자가 800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지식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 형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한계기업이 늘고 공기업 민영화가 차질을 빗는 등 구조조정이 미흡했으며 경기회복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출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제와 민원 행정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이같이 보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에서 경제분야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IMF 지원금을 앞당겨 전액 상환했으며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킨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 2438만명, 초고속망 가입 780만가구 등 세계적 수준의 지식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 등 동북아 물류강국 전략을 적극 추진한 점 등을 주된 성과로 꼽았다.
반면 수출감소세(지난해 12월 기준 19.6% 감소) 지속, 설비투자 부진,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영정상화 약정 불이행, 청년실업률 급등(8.1%), IT·BT 등 첨단 산업분야의 부처간 지원정책 이행 미흡 등은 개선될 과제로 지적됐다.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및 테러, 자살·폭탄제조법 유포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해복구체계와 국가정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의 종합적 관리도 미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김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평가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책을 마련, 올해 정부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