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올해를 IT리더로 세계속에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잡았다.
‘글로벌리더, e코리아 건설’ 월드컵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국내 IT기술을 소개한 뒤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장밋빛 꿈’이 이 슬로건에 담겨 있다.
정부는 12조7500억원에 이르는 투자로 경기활성화를 주도하고 디지털TV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해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실천된다면 올해 IT분야는 수출 510억달러, 흑자규모만도 150억달러에 이르는 알짜배기 장사를 하는 셈이다.
◇IT분야 확대유도=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정보화예산에 투입되는 자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100억원 증가한 1조61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ATM교환기 102대, 광전송장비 65대가 추가 설치돼 광인터넷 기반의 초고속선도망이 구축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 추진과제가 완료돼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시대가 열리며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화 확산도 병행된다.
IT R&D 정책자금 1조1403억원 중 상반기에 7115억원이 지원되고 기술개발자금의 융자금리를 5.25%에서 3.75%로 낮춘다. IT벤처투자를 위해 11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IMT2000 등 신규서비스 제공, 노후통신시설 대체 등에도 8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수치다.
유선부문은 전송망 고속, 안정화를 위해 1조5899억원, 초고속인터넷 수요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9868억원 등 모두 4조2442억원이, 무선부문은 IMT2000서비스 분야에 2조7667억원 등 4조33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수요증가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 전체 투자규모를 8조6000억원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 집행돼 경기부양의 촉진제로 활용된다.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IMT2000서비스를 조기 도입해 통신장비, 단말기, 부품 콘텐츠, SW산업의 경기부양에 나선다.
◇디지털TV·초고속인터넷 보급확대=정부는 올해 100만대의 디지털TV 보급을 추진한다. 국내 내수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한 다음 세계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추진계획이다.
디지털방송 조기확산을 위해 100만원에서 200만원대의 염가형 디지털TV가 개발된다. 월드컵을 전후로 디지털TV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 ‘월드컵을 디지털TV로’라는 주제아래 가전사,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여기에 월드컵 개최도시에 디지털 방송관을 설치해 HDTV로 축구중계를 한다.
수도권 디지털지상파TV 가시청지역 확대를 위해 남산, 용문산 송신소 및 주요 간이중계소를 설치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디지털 지상파TV 재전송 서비스지역 확대도 추진된다. 수도권 가구의 48%에 해당하는 313만가구가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세계 최고수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강국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진다. 지난해 말 대도시, 읍 단위를 거쳐 전국 면단위 71% 지역까지 제공됐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올해말로 완전 구축된다. 초고속인터넷 이용가구수가 1000만가구를 넘어 전국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권역에 들어온다. 지상망이 어려운 지역은 150개의 위성인터넷 수신장비가 추가로 투입되며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위해 cdma2000 서비스 수용률이 인구대비 90%로 늘어난다. 공항, 호텔 등 공공장소에는 무선랜을 이용한 인터넷접속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 및 5㎓대역의 주파수 활용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IT흑자 150억달러=2002년부터 2006까지 IT강국 건설을 위한 ‘글로벌IT코리아 2006’이란 범국가적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이 계획에는 CDMA, 이동통신, SI, 브로드밴드 인터넷, 온라인게임, 인터넷 솔루션, 정보보호 SW 등이 10대 수출상품으로 포함돼 집중 육성된다.
시장개척을 위해 I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며 종합상사 출신 마케팅인력이 IT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양성돼 다양한 현지정보 전달과 전문컨설팅이 이뤄진다.
수출 주력시장은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 한중IT산업협력 종합대책이 수립돼 올해 100억달러 규모의 중국시장 개척에 나선다.
여기에 해외 유통거점 및 해외IT지원센터가 8개로 늘어나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향후 5년간 6121억원이 투입돼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 차세대 인터넷서버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 미래 5대 기술이 개발된다. 5년이내 산업화가 가능한 바이오칩, 생물정보공학, 초전력 나노소자 등 IT기반 바이오 정보기술과 NT기술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IT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정부는 SW학과를 중심으로 IT관련 학과 정원을 5000명 가량 늘린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비IT학과에 대해 전문교육을 확대실시해 부족한 인력을 메울 예정이다.
◇유효경쟁체제 구축여건 마련=통신망간 상호접속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통신사업자별 비용구조 투자계획, 선진국의 제도 운영사례를 종합검토, 현행 대표 원가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KT와 SK텔레콤외에 후발사업자의 원가를 병행검증해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등 효과적인 공정규제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