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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보완, 부실 및 함량미달 기업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ISO9000과 유사한 윤리경영 평가시스템인 ‘클린벤처(CV:Clean Venture) 인증제도’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해 최근 잇따른 ‘벤처게이트’로 실추된 벤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으로 벤처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벤처관련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21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벤처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열린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 분석한 현행 벤처제도 및 정책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불법·함량미달 벤처의 재발 방지와 효율적인 벤처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CV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벤처정책을 발굴할 벤처연구기관 설립과 현재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안, 벤처유관단체를 통합한 벤처재단(가칭) 설립, 벤처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줄이고 기존 벤처 육성 정책 목표와 시장원리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연구소 등에 해당과제 연구를 의뢰,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며 협회측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임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CV인증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벤처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산업자원부도 최근 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윤리평가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CV인증제도’는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업계 자율적 규제의 일환으로 ISO9000과 유사한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경영 투명성, 지배구조 건전성, 기업활동 공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V인증을 획득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기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면제기간 연장, 정책자금 지원결정시 우대, 코스닥 등록시 가산점 부여, 세제상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해 부실·부정 경영사례 발생시 조치하는 현행 제도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품질인증규격인 ISO인증시스템처럼 기업경영과 관련해 공식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사전 개선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투명경영을 지향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벤처기업제도 개선방안 과제’에 관한 후속조치를 논의, 다음달초까지 이 같은 방안들을 포함한 새로운 벤처기업지원제도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중 벤처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합리적 정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