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93개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는 모든 공공부문의 정부조달업무가 전자상거래(EC) 환경으로 개선된다.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전자조달(G2B)활성화추진단은 22일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보고회를 갖고 이달부터 국가 G2B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밑그림이 확정됨에 따라 연간 60조여원에 달하는 정부-민간 부문의 거래환경에 EC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물론 향후 국가조달 혁신 및 산업부문 활성화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2B활성화추진단은 현행 정부조달 참여시 필요한 구비서류 317종 가운데 63종(20%)을 폐지하고, 전자보증·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565개 개선대상 정부 조달절차 가운데 27%에 달하는 152개 업무를 제거하는 한편, 300개 업무는 전자화·통합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들은 단 한번의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을 온라인 전자거래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등록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 대상 서류가 20% 가량 축소되고, 납품시 검수와 대금지급 기한도 현행 14일 이내에서 몇시간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방대한 정부 조달품목의 물품 분류체계와 속성표준도 전면 재정비해 민간 및 해외 표준과의 연계는 물론 물품 검색도 보다 용이하도록 관리체계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빈도수가 많고 업무부담이 큰 소액구매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제3자 단가계약구매시 계약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 e마켓을 통해서도 직발주할 수 있도록 조달업무를 바꾸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조달업체와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G2B포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이 독자 e마켓을 구축할 경우에도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G2B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업체정보·실적정보·물품목록정보 등의 제공 및 사용의무화를 추진키로 하고, 국가계약법 등 기존 법령을 크게 손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5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중 사업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낸 뒤 다음달 18일경 평가작업을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G2B활성화사업이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약 3조2000억원의 조달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