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을 퇴치하고 건전한 e메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 IT기업과 협회가 하나로 뭉쳤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1개 협회, 한국YMCA·도산아카데미정보화포럼 등 3개 민간단체,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정보보호진흥원 등 6개 정부단체, 다음·야후코리아·라이코스코리아 등 16개 인터넷기업은 23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e메일환경개선추진협의체’를 결성했다. 이번 e메일 관련 메머드 컨소시엄 출범으로 그동안 인터넷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꼽혀 왔던 스팸메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운영되나=e메일 협의체는 인터넷기업·소비자보호단체·협회(단체)·정부 등 스팸메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관과 기업이 모두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국내외 IT단체와 500여개 회원사,10개 메이저 포털업체 등을 중심으로 스팸 퇴치활동을 벌이게 된다. 여기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벤처법률지원센터 등이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 메일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토의·협의할 수 있는 ‘조정기구’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대화창구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된다. 조직은 크게 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 산하에 여러 분과와 스팸메일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어떤 사업을 벌이나=협의체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 나가며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수시로 스팸 사례를 접수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스팸업체에 경고를 보내며 검찰과 사이버 경찰청과 협조해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책개선, 법과 제도, 기술개선, 캠페인 등 크게 4개 분과가 활동한다. 먼저 정책개선분과는 자율 안티스팸 기준을 마련하고 e메일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또 ‘기업윤리강령’과 ‘기업인증마크제’와 같은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기술개선 분과에서는 불법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원스톱 수신거부 프로그램 등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분과에서는 스팸과 관련한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캠페인 분과에서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antispam.or.kr)를 운영하며 온라인광고·뉴스레터·공청회·네티즌 여론조사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의미와 과제=협의체는 무분별한 스팸이 개인정보 침해 양상을 띠고 e메일과 관련해 네티즌의 불신을 초래해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인 배경에서 출발했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과 e메일 자유모임 사이의 ‘온라인우표제’ 공방이 결성을 위한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그동안 구두선 수준에서 논의되었던 스팸 퇴치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스팸 메일의 숫자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원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결국 이번 협회 결성의 가시적인 성과는 협의체 회원사가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