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정보화 정책포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윤종용)는 ‘2002년도 정보화정책포럼’을 30일(수)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보화정책포럼은 각 정부부처의 정보화담당관들이 직접 참석해 올해 부처별 정보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보화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포럼은 PC제조업체·SI업체·정보통신장비업체 등 공공영업을 추진하는 IT기업에 정부부처의 2002년도 정보화추진정책과 공공수요계획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정보화정책 방향-남궁민 과장(정통부 기획총괄과)

 정보통신산업은 경기호전에 따른 IT수요 증가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회복기로 접어들 전망인데, 정보화분야는 그동안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정보의 활용·연계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올해 △초고속정보인프라의 확충 및 고도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민원서비스 혁신 △전통산업의 정보화 촉진 △정보화 여건 조성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전 국민의 정보접근기회 확충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정보화 촉진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활력 회복과 세계 일류경쟁력 실현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경기진작을 위해 IT분야 투자확대와 수요창출에 나선다.

 정보화 예산규모를 1조4700억원에서 1조6100억원으로 늘리고 1조1400억원 규모의 R&D정책자금을 조기지원하며 금리도 5.25%에서 3.75%로 인하한다.

 통신사업자의 신규투자를 1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TV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확대한다. 4세대이동통신·광인터넷 등 5대 선도기술 개발, IT기반의 바이오정보기술과 NT기술 개발, GRID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미래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한다.

 ‘글로벌 IT코리아 2006’을 수립, 종합상사 출신 마케팅 인력을 IT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나스닥 IT펀드(5000만달러), 한중 무선기술펀드(3000∼5000만달러) 조성, 해외 IT지원센터 확충(6개→8개) 등을 통해 I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추경균 서기관(행자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정보화기반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전자정부의 기반완성을 위해 행정내부업무 및 대민서비스업무의 50% 이상을 전자화한다.

 대국민정부 전자민원창구를 통합·단일화하고, 전자정부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기관별 홈페이지를 ‘전자정부통합사이트’와 연계하며,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한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관별 표준전자문서시스템 도입·설치 및 공문서처리 전과정 전자화 △문서처리절차 재설계(BPR) 반영 등 전자문서시스템(나라21) 재구축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개발 및 시범운영·보급 △정부지식관리센터를 구축해 정부기관 KMS 연계를 통한 지식소재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행정정보 공동활동 정보인프라에 대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침해 대응체제 구축도 추진한다.

 

 ◇국방정보화 추진계획-곽정환 대령(국방부 정보화정책과)

 국방부는 오는 2010년까지 국방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전장관리정보화는 합참 C4I체계를 중심으로 각 군 C4I체계가 통합연동하는 것이고, 자원관리의 정보화는 사용자가 하나의 단말기로 자원관리정보를 공유·유통, 공통운용환경 기반하에 상호운용성 보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합동전장정보체계(C4I체계) 구축 △C4ISR 상호운용성 확보 △인사·동원업무 BPR 추진 △국방사무자동화체계 단일화 등을 통해 정보우위의 통합전장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방통합정보관리소(메가센터) 시범체계 구축 △국방정보통신망 효율성 증대 △국방정보체계 표준관리 등을 통해 전·평시 운용보장기반체계를 확충한다.

 △정보보호체계 확대구축 △국방정보체계 보호체계 확장 및 통합방안 강구 △사이버전 대응기반 확충 △사이버 종합상황실 발전 등을 통해 정보 보호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장병정보화 교육전환 △정보화전문교육 등 전역전까지 1인 1자격증 취득 △정보기술 전담연구소 기능 보강 △신기술 확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정보화교육·연구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산업정보화 추진계획-이인호 과장(산자부 정보화담당관)

 올해 산업자원부의 사업예산은 산업정보화와 행정정보화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산업정보화는 e비즈니스 확산과 산업·무역·자원 분야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민간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약 214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정보화는 자체 지식기반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8억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정보화의 경우 전통산업의 IT화 지원을 통한 온오프 융합, 공공부문의 B2G 전면 실시, 디지털산업단지 구축, 전자상거래 관련 제사업 등 e비즈니스의 확산(1220억7900만원), 신규산업 DB 개발·공유 및 유통체계 수립, 산업정보망 통합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산업정보망 구축(25억원), 유통정보화(105억6100만원),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14억원), 인터넷수출마케팅 지원 및 통합무역정보망, 수출입유관기관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등 무역정보전산화(19억9900만원), 에너지 및 산업원료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자원정보시스템 구축(8억9000만원), 여천시 GIS사업(20억원), 지식기반교육훈련정보망(4억3000만원), 중소기업정보화(285억4000만원), 특허정보화(442억16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행정정보화는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업무제거를 통한 행정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의 산업자원정책 수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부용역(아웃소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정보화 추진계획-우승구 과장(교육부 교육정보화담당관)

 일반 국민 기본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 기준 및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 기본 ICT 활용능력 기준 및 교육과정 개발 등 국민 ICT 활용능력 개발(2억원), ICT 활용 학교 교육 활성화(427억원),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보화(6억3000만원), ICT 산업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 재교육지원(872억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교육지식정보 유통·활용체제 구축(163억4000만원), 건전한 정보문화환경 조성(24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KOSNET) 확대개발 및 국제교육교류 DB시스템 구축,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APEC 사이버교육 협력사업, 유학상담 등 정보화 혜택 확산에 29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전산망 구축, 에듀넷 및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 원격영상 특수교육 방송시스템,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 등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에 4534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통계정보 DB시스템 구축 등 전자교육행정 구현에 67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추진계획-송재영 과장(노동부 정보화담당관)

 △산업인력공단-공단산하 21개 직업전문학교의 학사관리 및 능력개발센터 업무의 전산처리로 업무능률 제고 및 교사의 행정업무 감소를 위해 직업훈련생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원격영상훈련시스템 개선, 가상능력 개발시스템 개선(사이버훈련), 해외취업알선시스템 운영, 자격검정정보시스템 개선, 문제은행정보시스템 운영, 사무정보시스템(전자결재) 구축, 정보화사업 지원 및 전산장비 운영 등에 37억65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고용정보원-고용보험 ISP에 따른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보험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노후장비 교체로 고용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투명화 및 과학화를 위한 DW를 구축하며, 인적자원개발(HRD) 종합정보망 등을 구축하기 위해 25억78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인터넷을 통해 장애인과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정보를 제고하고, 공단을 중심으로 직업재활 관련기관간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통한 고용촉진사업으로서 장애인고용전산망을 개발·운영하며, 인터넷센터를 운영해 장애인에게 컴퓨터 교육 및 인터넷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운영, 공단 및 직업재활 관련기관간 고용정보시스템 연계추진 등을 목적으로 29억66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전자결재 활성화로 공단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지속적인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사적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하고, 노후된 전산장비(PC·프린터)를 교체하며, 사이버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과 보안장비 및 SW 도입을 위해 39억63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전산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전산교육을 실시, 산업보건통계 서버 구축,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강화, KMS 구축, 스토리지시스템 구축, 자동백업 구축, DB 구축, 코샤넷(KOSHANET) 서비스 보강 및 홈페이지와의 통합 등에 27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재의료관리원-기구축된 처방전달시스템(OCS)을 확대구축해 병원의 진료 및 진료지원, 원무행정, 경영정보 등 병원활동 전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관리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을 신규로 구축한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보급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전 산하 병원에 확대교육해 입찰 및 물품조달 업무를 전자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83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정보화 추진계획-장희만 과장(한국은행 전자금융팀)

 △전자화폐(K캐시) 공동사업 추진-교통 및 인터넷쇼핑몰 분야에서의 이용확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진출 확대, 정부의 무인민원서비스, 국제공항 등 공공·행정서비스분야에서의 이용 도모로 K캐시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전자화폐 외의 신용·직불카드 등의 부가기능 추가와 충전매체의 다양화로 기능을 개선·보완해 올해 중 약 400만장을 보급할 예정이다.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금융공동망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오는 3월초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은행공동의 표준플랫폼이 구축돼 결제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 구축-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및 납부 시스템’(EBPP)을 금융기관 공동으로 구축한다. 대금납부는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또는 PC뱅킹이나 중계센터(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수용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인자산관리(PFM) 등을 위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한 화면상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래내역 및 잔액 조회,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가 실시간 처리가능하다.

 △금융정보시스템의 선진화-24시간·365일 무장애·무정지 운영이 가능하고 인터넷·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 수용이 되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며,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정보의 체계적인 수직과 과학적인 분석 및 영업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위험수익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정보망의 확충 및 외부정보망과의 연계확대-다음달에는 금융공동망과 서민금융기관과의 접속이 가능하게 되며, CMS공동망 MBR(Multi-Bank Report)서비스가 추가된다. 또한 24시간 주식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정리=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