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한 출연연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임금인상이 동결됐던 5개 기관에 대한 제재가 철회됐다.
31일 기획예산처 및 출연연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42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임금이 동결됐던 5개 출연연에 대해 최근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3%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획예산처가 출연연의 경영평가에 따라 A(7%), B(5%), C(3%), D(0%) 등 4단계로 인건비 지급에 차등을 두기로 한 당초 방침에서 후퇴, 출연연이 그동안 연월차 축소나 학자금 보조 폐지 등 경영혁신 4대 항목 이외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지난 경영평가와는 관계없이 이번에 임금인상률이 상향조정된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화학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해양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으로 총 9억4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비용 전액은 정부출연연활성화대책비 230억원에서 전용된다.
당초 정부가 출연연의 사기진작비로 책정했다가 항목을 수정한 출연연활성화대책비는 기관별로 일괄 5%씩 배정,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액을 평균 35%에서 40% 선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출연연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구원이 연구성과중심제도(PBS) 아래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과제수주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획예산처는 5개 출연연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조정이나 재평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기관평가 기준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출연연은 지난 1월 초 들어간 기관평가로 기관마다 신년 계획 마련에 다소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 재평가마저 이뤄진다면 혼란스런 상황의 초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일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관 재평가는 있을 수 없다”며 “평가항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면 확인을 거쳐 부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