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9·11테러를 계기로 여권위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생체정보 저장 여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체인식 여권사업이 추진된다.
3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미국 등의 움직임에 따른 대외 환경 변화와 여권의 도난 및 위조 방지 차원에서 여권에 지문·홍채·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생체정보 저장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생체인식 여권은 발급시 디지털로 기록된 지문·홍채·얼굴정보를 스마트카드나 바코드 등에 저장한 뒤 입·출국시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확인하던 본인 여부를 생체인식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최근 열린 생체인식협의회 총회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다음주초 10여개 생체인식 업체를 주축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생체정보 저장방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무부·외교통상부와의 공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첫 단계로 기술 차원의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생체인식 여권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로 판단된다”며 “외국보다 상용화에 뒤처질 경우 기술적으로 끌려다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에 대해 업계는 일단은 환영하지만 전자주민증이나 건겅보험카드 등 대규모 사업이 중단된 전례와 패스21사건으로 인한 주변의 인식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코드와 스마트카드 등 생체정보 탑재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체인식 여권사업이 얼마만큼의 수요를 창출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사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의 법제화가 입국하는 타국민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마련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상용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기술적인 검토보다는 외적인 요인들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법무부·외통부와의 합의 도출, 생체정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 패스21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정부사업에 대한 의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과제”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전담반의 기술검토가 마무리돼야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생체인식 여권을 발급하되 우선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해 출입국 심사시 편의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추측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