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부 및 3개 연구회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4일 기초·공공·산업기술 연구회 및 과기부에 따르면 출연연의 올해 기본 사업 및 일반 사업·시설 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19% 전후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IMF체제 이후 출연연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매년 예산을 5% 전후로 소폭 상승시키던 것과 비교할 때 정책적인 방향이 구조조정에서 인건비 대폭 지원 등 연구 분위기 활성화 및 연구원 사기진작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과학기술부 산하 KAIST·고등과학원·광주과기원·원자력연·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병원·과학재단·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8개 출연연의 평균 예산증가율은 19.8%로 지난해보다 351억5600만원이 증가한 2126억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비목별로는 기관고유사업비·인건비·경상비 등 기본사업비는 9.8% 증가한 821억1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시설비 등 특수사업비가 27.1% 증가한 1305억2600만원으로 책정돼 이 부문에 정부의 예산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4개 기관의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1231억3200만원에서 올해 1466억8400만원으로 평균 19.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천문연은 지난해 대비 23.6%가 증가한 94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증가폭을 보였으며 기초과학지원연이 8.4%, 450억원으로 예산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계연구원·전기연구원 등 8개의 굵직한 출연연을 산하에 두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에는 지난해에 비해 18.8% 늘어난 1456억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가운데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의학연구원으로 79.4%가 증가한 55억8600만원이며, 특히 출연연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연구원의 올 예산이 151억38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 줄었다.
8개의 산하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술연구회의 올해 예산은 13.8% 증가한 2185억4100만원이다. 산하 기관 가운데 에너지기술연구원이 23.7%, 195억9900만원으로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표준과학연구원이 지난해보다 0.5% 증가한 383억27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예산증가율을 보였다.
공공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이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출연연간 예산증가폭이 다른 것일 뿐 차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정부수탁과제와 프런티어사업까지 포함하면 출연연에 돌아가는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