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신사업자간에 유무선 접속료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정통부에서 앞으로 2년간 적용될 접속료 재산정을 이달안에 확정할 방침이어서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접속료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접속료는 한 통신사업자가 자사의 가입자에게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불하는 것인데, 현재 국내시장 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현행 접속료는 통신망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한 연간인하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KT에서는 “이동전화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원가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등 원가산정이 불합리해 지난 4년간 2조3000억원 가량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더 지불하는 등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접속료율 산정도 객관성이 강한 당해연도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사후정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T에서는 “무선사업은 제3세대 통신설비 등 향후 대량투자가 불가피한데, 과거기준으로 접속료를 산정할 경우 차세대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아울러 접속료 수익은 이통사업자들의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사후정산을 통한 처리방식은 통신망 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물론 양측 모두 나름대로 이유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부에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각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대로만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만 밝혔다.
통신서비스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건대,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모든 이용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최규성 전북 전주시 효자동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