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운영돼 온 불법물 상설 단속반이 민간 단체로 이관되고 상설 단속 인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주요 도시별 자율 단속반이 새로 운영되는 등 문화콘텐츠 상품의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빠르면 1분기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40명 규모의 ‘상설 단속반’으로는 늘어나는 불법복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문화 상품 불법 복제물 단속 운영 계획’을 개선, △음반 △ 비디오 및 영상물 △게임물 등 3개 분야별 유관 협회가 불법물 단속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문화부 상설 단속반은 앞으로 불법 복제물 단속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업무만을 맡도록 했고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 한국영상협회(회장 조동구), 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률) 등 관계 민간 단체에서는 별도의 단속반을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문화부 예산이 지원되는 상설단속반의 인원(현재 정원은 30명)은 소폭 증가하는 데 반해 협회를 통한 단속반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협회에서 개설해 운영하는 단속반에 대해서는 심사단계를 거쳐 단속증을 교부하는 등 상설 단속반에 준하는 신분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게임제작협회 등 3개 단체는 이에따라 각각의 단속반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제작·유통·소매 등 각 업태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별 단속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한국게임제작협회는 현재 6명 수준인 단속반의 수를 크게 늘려 다양한 형태의 불법 복제물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PC 게임 배급 유통사들의 단체인 한국게임물유통협회 △아케이드 게임기 유통사들의 단체인 전국컴퓨터유기기구유통협의회 △전자오락실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등과 협의해 최소 20명 이상의 상설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게임 단체는 시도 지회(부)별로 불법 게임물 고발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하고 세부안 마련을 협의중이다. 특히 한국게임물유통협회는 와레즈 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불법 게임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현재 수도권 3개팀을 포함, 부산·대구·광주 등지에서 운영중인 6개 불법 복제물 단속팀을 7개팀으로 늘리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협회는 일단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해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협회는 또 세계음반산업연맹과 공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음반 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영상협회는 음반산업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복제물 단속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문화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단속반의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영상협회는 다만 시도 지회별 자율 단속반 운영은 상황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키로 했다.
게임제작협회의 김정률 회장은 “그동안 인원이 부족했던 게임 분야에서 단속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음반과 영상 분야에서도 단속반을 늘릴 방침이어서 불법물 단속반의 인원은 대폭적으로 증원될 전망”이라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기 때문에 영등위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신영복 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