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벤처지원포럼>주제발표-부처별 지원정책(정통부)

◆노준형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최근 비코스닥 기업의 비리가 벤처기업과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벤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위축·후퇴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벤처지원정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벤처기업의 신뢰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벤처의 성장인프라 조성이라는 기본적 기능과 함께 벤처산업의 글로벌화 그리고 시장여건 조성이라는 세가지 축에 무게중심을 둘 방침이다.

 정통부는 올해 1조7497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중 60%인 1조12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IT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이달말까지 벤처지원과 관련된 부처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선, 올해 총 4700억원의 지원자금을 상반기내에 조기 지원하고 사업수행,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금의 운용주체인 벤처캐피털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IT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4000억원 규모의 출연 및 융자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며 1100억원의 신규 투자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사업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을 현행 5.25%에서 3.75%로 낮추고 추가 금리변동요인 발생시에도 즉시 반영하게 된다.

 IT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내 IT관련 학과를 신설·확대하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1억원 한도에서 해외교수 초빙을 지원하고 기업과 학계간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경련 등과 맞춤 인력 양성, 산업계 IT전문가 교수활용, IT와 비IT간 연계교육 등을 강화한다.

 올해 IT벤처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한·중 무선기술벤처펀드, 나스닥 IT인큐베이팅펀드 등 해외 진출 특화펀드를 결성하고 2개 지역에 해외IT지원센터(기존 6개소)를 신설, 해외진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상사 출신 마케팅인력을 IT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전환·양성하고 해외 진출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제반 지원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국내 시장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수요 확대 유도 측면에서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정부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정보화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며 IMT2000,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고도화와 디지털 TV등을 통한 민간 수요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벤처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수익모델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인터넷 e비즈니스 활성화지원단을 통한 경영자문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제품의 신뢰성 확보화 마케팅 등 판로애로를 해소하고 공신력 있는 제품인증을 지원하는 ‘IT시험연구소’를 운영해 내실화를 꾀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IT기업 기술평가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페어’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통부는 기존 벤처정책에 대한 자체적인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올해안에 ‘중장기 IT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