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효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작업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과 계몽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http://www.pdmc.or.kr) 최용암 사무국장(50)은 불법복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개인 사용자 차원의 불법복제가 문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지난 몇년 사이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의 불법복제는 많이 줄었지만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개인 차원의 불법복제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며 “앞으로는 각종 교육과 계몽을 통해 정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강좌시 강사와 교재 등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광역시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불법 소프트웨어인지,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주계층으로 손꼽히고 있는 학생층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 교육과 홍보가 시급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에도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암행어사Ⅰ·Ⅱ’ ‘인스펙터’같은 검색툴을 개발해 사용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국장은 개인 사용자들이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정보통신부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육 홍보 및 단속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비싼 소프트웨어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