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말의 IMT2000 허가행정이 정부의 통신시장 추이 예측에 대한 오류를 발판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주무부처 장관의 국회답변에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7면
2G-3G법인의 합병에 대해서도 주주간 합의 등 몇가지 요건만 갖추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허용해 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KT아이컴 등 IMT2000사업자들이 장비개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용서비스를 2003년 이후로 막연히 연기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수용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사업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권한 포기답변도 나왔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양 장관은 먼저 “지난 2000년의 IMT2000 정책입안 당시 정부의 주파수 사용 추이 예측이 현재와 크게 달라져 차세대 IMT2000서비스(2㎓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임 안병엽 장관시절 수립된 IMT2000정책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IMT2000 사업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던 정통부가 사업자 선정 1년여 만에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고 IMT2000 정책실패를 시인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오 과기정통위 상임위원장은 “양승택 장관의 오늘 답변은 지난 2000년 정통부가 제시했던 정책방향과 너무나 크게 다르며, 정책변경을 유야무야식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상임위 차원의 IMT2000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계속된 답변에서 “2㎓대역을 이용한 IMT2000 사업은 현재 주파수의 활용정도와 직결된 것으로 2세대(800㎒ 및 1.8㎓) 주파수가 포화될 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 향후 IMT2000 정책방향이 지난 2000년 제시했던 정책방향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양 장관은 보충답변에서 “서비스시기 결정은 장비개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사업자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중복투자 및 투자효율화 차원에서 IMT2000 자회사의 2㎓대역 투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KT나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WCDMA 장비개발에 대해 1100여가지 스펙을 장비개발업체들이 못맞춰 상용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장비개발업체들의 장비개발 정도에 대해선 한번도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도 실토했다.
양 장관은 또한 “기존 주파수대역에서 주파수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2㎓대역에 추가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2㎓대역의 IMT2000 투자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정통부는 IMT2000 서비스 지연과 관련해 이달중 IMT2000 통신서비스 정책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해 통신서비스사업자, 콘텐츠업계, 통신장비업계, 학계 및 연구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