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은 해외 불법 DVD가 국내에 대거 유입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DVD 판매가 판매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해외 유명 전문 DVD 쇼핑몰이나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작품들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또 보따리장사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작품들이 중소 온라인쇼핑몰이나 용산 등 전자상가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영등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물인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경=DVD는 이제 온라인쇼핑몰의 대표적인 취급품목이다. 각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세계 DVD 판매물량의 10%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도 마니아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인의 구매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영등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들 작품이 판매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는 영등위의 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DVD물량은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그러나 업계는 대략 연간 10만개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 작품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경우 기존 시장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들 작품은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에 비해 가격이 30% 정도 저렴해 기존 가격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또 국경없는 온라인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작품배포권을 둘러싸고 지역 독점판매사업자와 온라인판매사업자간 분쟁발생도 예상된다.
◇대책 및 전망=앞으로 불법 작품 유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DVD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 국산 DVD가 외산 작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특이한 심리도 한몫 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이들 작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작품이 보따리장사나 쇼핑몰을 통해 소량씩 거래되고 있어 단속 및 고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DVD업체 한 관계자는 “불법물 유입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국산 DVD에 대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