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에 한국은 IT·BT·NT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 이상에 이르고, 전문화와 분권화 및 전방위적인 개방화가 이뤄진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 비전’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1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 수준의 실질성장을 유지해 2011년에는 1인당 GDP가 2만3700달러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다른 나라와 과거 10년의 성장속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세계 9위권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4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개방적 시장경제 기반이 구축됐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교육열로 인력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기반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경제시스템 확립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계적 전문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열린사회 구현과 △수요와 보다 긴밀히 연계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개방화·법치주의·분권화·전문화를 대원칙으로 글로벌 기준의 시장경제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동북아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문별 과제로는 글로벌 기준의 시장경제 근간인 경영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고,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앙은 IT·BT·NT 등 국가적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지방은 지방 국립대학 등과 협력해 인력양성과 산업집적화를 추구하는 분권화된 산업발전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경제권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본·기술·전문인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을 추진해 다국적기업이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부품조달·금융·디자인·R&D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공항·제주도 등을 국제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항공·해운·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의 관건이라는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KDI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 290여명의 경제전문가가 참여해 조사·작성됐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