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제공하는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해 무역금융대출의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15일 ‘총액한도대출 확대 건의안’을 통해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이 미흡해 사실상 무역금융금리 인하효과가 적다”고 지적하며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 더 확대하고 무역금융 지원배정율도 현행 16.5%에서 50%로 늘려 무역금융 금리를 대폭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이 수출입업체에 제공하는 무역금융 평균금리는 2001년 12월 현재 6.34%로 기업대출 평균금리인 6.75%와 큰 차이가 없어 일선기업에 큰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도 기업구매자금대출 지원에 집중돼 있어 무역금융 용도로의 활발한 자금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규모를 2조원 가량 늘리되 기업구매자금에 대해 4조3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한 현행 방침에서 3조5000억원 배정으로 축소하고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배정을 현행 16.5%에서 50%로 대폭 확대해 무역금융 조달금리를 0.5% 정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한국은행이 지원 중인 총액한도대출자금의 지원금리는 연 2.5%며, 지원 규모는 총 11조6000억원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