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후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 2박 3일의 방한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대북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의제 설정이나 확대정상회담 등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방한단 일행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일부 배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적재산권이나 반도체 등 양국간 IT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공식·비공식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번 부시 대통령 방한에 맞춰 18일 발표한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 현안’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일행의 방한 일정상 자동차·농산물 등 양국간 견해 차가 첨예한 분야보다는 지재권·반도체 등 비교적 ‘가벼운’ 현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재권 문제=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 ‘슈퍼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부시 대통령 방한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게임뿐 아니라 영화·서적·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각종 지재권 문제를 폭넓게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방한한 존 헌츠만 USTR 부대표 역시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의 폐지 또는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반도체=미국의 마이크론사와 하이닉스 매각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 통상마찰이 완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하이닉스 독자생존 주장이 불거지면서 매각건에 대한 양국간 견해 차가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 IT경협 영향=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대북경협이 다시 냉각세로 돌아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IT경협만큼은 비교적 그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삼식 KOTRA 북한실 연구원은 “경의선 복원, 대북전력지원 등 정부간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에는 북미 관계 냉각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기업간 협업성 사업인 IT 분야 경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