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8일 ‘국내 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배상근 연구위원·안재욱 경희대 교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지배은행이 정부지배은행에 비해 고용·비용 및 이윤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국유화된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현행 은행주식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민간 주인을 은행이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은행민영화를 위해 동일인 은행주식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은행 경영을 시장 규율에 의존하고 은행산업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진정한 은행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