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문화산업 10대 과제>(9)기고-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

 - 디지털방송 안정화의 조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이 디지털시대로 급격히 옮겨 가고 있다. 방송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디지털방송은 통신과의 통합을 통해 기존의 개별 미디어들이 갖고 있던 한계성 및 결점을 보완하는 한편, 서비스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방송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의 정보통신산업을 포괄하는 거대산업으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방송은 사회·경제·수용자 등의 다차원적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이 외국과 다른 국내상황에서 디지털방송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몇가지로 요약·제시한다.

 첫째,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디지털방송 기술 및 시설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통신분야의 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설투자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하지만 방송기술분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져 있다.

 지난 2000년까지 최근 5년간 정보통신 기술개발 총투자액 2조7822억원 중 방송기술분야에는 약 2.4%인 67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과거 아날로그방송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디지털방송분야를 정보통신 기술개발 중점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

 비록 정부의 원칙이 사업자 자체 조달이지만 공공기금의 활용, 세제혜택, 디지털화의 최대 수혜자인 가전사의 투자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인 제작·관리·유통·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멀티미디어 제작환경과 방송제작 자료관리 및 이용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송제작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체계적인 방송시설 디지털화 추진전략을 의미한다. 각 매체의 디지털화로 적어도 채널이 200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채널을 채울 콘텐츠가 부족하면 자칫 방송 품질 및 내용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방송 조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각 매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방송환경에서 향후 우리 방송의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난마처럼 얽힌 현실적 문제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그르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롭게 등장한 방송매체간의 상호 복합적인 연관관계속에서 전체 산업을 파악하는 관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뚜렷한 정책목표의 설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각 매체의 특성, 고유영역, 서비스형태 등이 정의되고 이를 여과없이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돼야 한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서만 각 매체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조기정착에 성공할 것이다.

 넷째, 아직 디지털방송 전환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은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성방송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디지털방송을 실시한다. 그러나 양방향서비스가 유력한 케이블TV는 초기 정부의 3분할체제 등과 같은 정책 실패로 인한 여파와 케이블TV방송국(SO)들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디지털방송으로의 조기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결국 국내 지상파방송의 50% 이상을 케이블TV로 시청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케이블TV의 디지털화는 TV수상기·세트톱박스 등 방송장비분야의 국내산업을 활성화할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