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G-3G 조기합병 추진 등 사업자들의 3G 투자기피 논란에 대해 앞으로 2003년중 상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오후 ’IMT2000관련 정부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정부는 월드컵 대회기간중 2㎓대역에서의 비동기식 IMT2000 시연서비스 등이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월드컵IMT2000서비스 추진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준비상황을 점검중이며 앞으로도 각 사업자들이 2003년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7일 “사업자들의 비동기식 IMT2000 투자기피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양승택 장관의 국회답변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구성주주와 장비업체, 콘텐츠업체, 중소 IT업체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준비를 해 나가도록 독려하겠다”며 “정부는 현시점에서 일방적으로 2㎓대역에서의 IMT2000서비스 개시시기를 연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현재 각 IMT2000사업자들은 기술개발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2003년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조만간 투자계획 등 일정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세대-3세대 법인간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의 당초 입장도 이날 발표에서 크게 후퇴했다. 정통부는 지난 7일 국회답변과 달리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건의 또는 합병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구성취지, 통신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국민편의 증진에의 부합여부, 관련업계 의견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재정·기술적 능력, 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세대 법인과 3세대 법인간 논란을 빚고 있는 IMT2000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도 “ITU에서 IMT2000기술표준이라고 승인한 cdma2000 1x, cdma2000 1x EVDO는 당연히 IMT2000 동기식 서비스가 된다”며 SK텔레콤, KTF 등 기존사업자도 IMT2000사업자라고 공인해줬다.
한 국장은 이밖에 “논란을 야기한 출연금의 삭감 및 반환은 전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기술표준의 변경 검토논란과 관련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