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SI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SI연구조합·한국SI학회 등 SI산업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들이 해외진출 지원과 중소 전문업체 육성, SW계약제도 개선 등 SI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SI산업 활성화 계획은 그동안 정보화 구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SI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내 SI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출촉진을 도모해 보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SI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옥동자’를 낳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기술력 높은 전문기업을 선정하는 ‘SW전문기업제도’와 소액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에만 입찰기회를 주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 등은 아직도 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다.
정부가 현재 개별연구작업을 진행중인 SI산업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5회의 시리즈를 통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글싣는 순서>
1. 수출지원
2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
3. 분쟁방지 및 조정제도
4. SW사업대가기준 및 제안서평가방식 개선
5. SW전문기업제도
정부가 지난해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국가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SI산업을 반도체나 이동통신과 같은 국가적인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SI수출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내 SI산업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정통부가 마련중인 SI수출 지원책도 국내 SI분야의 기술과 인력수준에 대한 경쟁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서 SI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전산원과 대형 SI업체 및 중소 솔루션 전문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공동의 태스크포스팀를 만들기로 했다.
향후 구성될 태스크포스팀은 국내에서 성공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SI 수출상품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또 해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정보화 관련 컨설팅 지원도 태스크포스팀이 수행할 주요 역할이다.
정통부는 또한 늦어도 3월까지는 ‘2002년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 기본계획안에는 SI 시장개척단 파견, SI관련 주요인사 초청, SI 대외홍보물 작성, 해외 마켓채널 구축 및 채널 조정,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운용, IT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SI수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최근의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프로젝트 수주방식과 같은 SI수출 지원모델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정부는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훈센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김동선 정보통신부 차관, 재경부, 외교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방문과 8회에 걸친 합동조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등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다.
하지만 SI수출 지원에 대한 SI업계의 요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우선 해외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는 것이 SI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실제로 해외입찰시 현지 브로커나 정치 실세의 부적절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연기되고 생각지도 않던 돌발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만한 현지 전문가는 물론이고 마땅한 의사전달 창구도 없는 실정이다.
전문분야 또는 지역별로 가장 경쟁력 있는 SI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이 불안정한 동남아·중남미 지역의 경우 사업수주에 따른 위험과 대금회수 지연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원과 함께 EDCF 차관의 SI분야 지원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요구사항이다.
실제로 최근 SW산업협회가 국내 600여개 IT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술력(0.5%)이나 가격경쟁력(1%) 문제보다는 해외마케팅 능력부족(50%)과 자금부족(21%), 정부정책 지원부족(12%) 등이 해외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