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저작권 상담은 물론 조정·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가 자체 조사한 저작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각종 상담의뢰 건수는 총 4041건으로 전년에 비해 29% 늘어났으며 조정 건수도 6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상담 가운데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저작권 상담이 24%를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저작권권리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는 저작권 조정 건수 67건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31건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전년 39%에 비해 조정 성립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저작권 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난해 총 3615건이 접수된 저작권 등록도 한달 평균 301건의 등록이 이뤄지면서 전년 한달 평균 207건에 비해 45% 정도 증가했다.
이어 올 초에도 저작권 상담 및 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월 20일 현재 상담 건수는 550건, 조정 건수는 1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8%, 30%씩 증가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