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전자상거래(EC) 관련정책을 전자상거래과 단일 과의 업무로 국한시키지 않고 산자부 내 일반 산업담당과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은 전자상거래 관련정책의 현실성을 좀더 높이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산자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문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이 내년 하반기면 당초 목표한 3차연도로 1차 마무리 시점에 이르고 있다. 즉 후속사업을 비롯해 EC정책과 그 추진방식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산자부의 업종별 소관 담당자가 EC과 업무에 공조체제를 취한다는 점은 산자부 조직이 전방위로 산업 e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의미 이상이다. 결국 ‘전통산업의 e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성장하고 있는 e비즈니스나 정보화를 이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성패 여부는 민간기업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다.
◇정책 필요성에도 불구한 실효성 논란=B2B시범사업의 30개 업종으로 확대, 중소기업 IT 지원사업 3만개로 확대, 업종 ERP템플릿 사업추가. 지난해는 산자부의 EC정책이 어느 해보다 활발히 전개됐다. 그러나 그만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안팎의 지적도 만만치 않게 일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너무 기업을 가르치려 든다’는 불만부터 ‘엇비슷한 사업이 중복 진행돼 헷갈린다’ ‘양적 확대에만 치우져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도 사실이다. 산자부 해당 과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뭔가 눈에 보이는 성장과 효과가 없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산자부는 B2B시범사업의 경우 산자부가 전략업종을 선정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공모형식의 ‘버텀업’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를수록 오히려 불거지고 있는 상태였다. 산자부의 정책변화는 1차로 마무리되는 지원사업을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고 업계 사정이 밝은 해당 과가 지원해 연속사업으로 산업의 e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끌어나간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B2B시범사업 어떻게 바뀌나=이번 3차 업종선정 과정에서 1차 중복업종에 대한 평가를 업종 소관 담당관들이 맡았던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산자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업종을 포함, 30개에 이르는 업종을 해당 과로 이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및 연차별 사업평가 등 실제 사업추진 전체 업무를 모두 맡길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당 과가 직접 오프라인 실태조사와 산업파급력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 지원사업으로 타당한 업종을 선정해 예산을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폭 바꿀 계획이다. 전자상거래과 김준동 과장은 “당초 중복업종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였던 일부 컨소시엄이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해당 과의 견해에 따라 ‘구제’됐다”며 “해당 과에서 제출한 근거는 결국 정책의 오류를 1차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 셈”이라고 공조체제의 성과를 설명했다.
◇산업이 나설 때다=“IT업계 주도의 e비즈니스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온·오프라인 기업간 건실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업계 현안에 밝은 소관과 주도로 산업의 e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전통산업과 IT기술을 결합하는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일 본지와 특별인터뷰를 가진 신국환 장관의 이같은 지적은 결국 산업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특히 시드머니 성격의 정부자금에 대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줄이고 ‘솔루션 사업자들의 지원금 나눠먹기로 중소기업의 혜택은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는 것 또한 해당 주체의 사업추진 의지에서 좌우된다고 볼 때 산자부의 정책변화는 ‘민간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주문인 셈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