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의 핵심과제인 ‘G2B 활성화 사업’이 향후 전자조달 단일창구 역할을 할 G2B포털시스템의 운용주체 문제를 놓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공공부문의 중앙조달을 담당해온 조달청은 G2B포털시스템의 운용주체를 자임하고 나서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특정 기관에 치우치지 않은 제3의 대안이 가능하다며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G2B포털시스템의 사업자 입찰공고도 한달 가까이 지연된 25일에서야 나왔으며, 오는 8월말로 예정된 시스템 구축완료 시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조달청·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G2B활성화추진단과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G2B포털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향후 운용주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현안이던 G2B포털시스템의 구축장소도 최근에 와서야 조달청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G2B추진단과 전자정부특위는 오는 9월 시스템 가동 전까지 운용주체를 선정키로 하고, 우선 시스템 구축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운용주체 문제는 쉽게 의견을 조율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만큼 우선 개발작업부터 진행한 뒤 시간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운용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애초 시스템 설계에서 제공할 서비스 범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급히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97년부터 전자조달사업을 상당부분 진척시킨 조달청 시스템을 어느 정도 활용할지가 당장 G2B포털시스템 구축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수행한 업계 전문가는 “운용주체는 결국 조달청이냐, 제3의 기관이냐의 문제”라며 “이미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어느 쪽이든 명쾌한 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0여년간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 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조달청은 이번 사업의 운용주체에서 배제될 경우 향후 조직위상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부터 개통될 G2B포털시스템은 그동안 조달청이 대행해온 중앙조달과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온 분산조달 가운데 단가·물품계약 등 일반물자 전자조달을 일괄 해결하는 단일 창구이기 때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조달청이 G2B포털시스템 운용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조직의 존립근거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