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영향력을 높이는 쪽으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조직을 개편하자는 스튜어트 린 의장의 주장에 대해 이익단체와 민간 인터넷감시단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ICANN의 이사인 칼 아우어바흐는 “린의 제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서 “이 제안은 네티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폐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이애미대학 법학과 마이클 프룸킨 교수는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전체주의 정부들에도 부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사들의 반대가 극심해지고 있어 다음달 10일 가나에서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린 의장의 제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한편 린 의장은 최근 자금력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사회를 폐쇄하는 대신 15명으로 구성된 신탁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15명 중 5명은 각국 정부 대표들로 구성하고 5명은 새롭게 구성될 임명위원회가 뽑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나머지 5명은 ICANN 정책평의회를 대표하게 된다.
린 의장의 제안대로 할 경우 각국 정부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