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상거래(B2B EC)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금융결제원(원장 윤귀섭 http://www.kftc.or.kr)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종성 http://www.shinbo.co.kr)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번 3차 산업부문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B2B시범사업)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3자 지원군 영역’에 두 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B2B결제 영역에 사업권을 각각 신청하면서 불거진 두 기관의 대립은 ‘총론 동의, 각론 따로’다. 양 기관은 그랜드컨소시엄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금결원은 주관기관 역할만 한다=금융결제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제한적인 참여멤버와 배타적인 사업모델을 꼬집는다. 금결원 컨소시엄에 대다수 시중은행권과 서울보증·기술보증 등 신용보증사업자,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무역자동화 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결국 서드파티의 대표성에서 신보 컨소시엄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보의 사업모델 배타성은 협상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보 컨소시엄의 사업모델에서는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시스템’이라는 이른바 포털기능을 신보가 독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결제원 컨소시엄의 사업모델은 △지급결제 △신용보증 △신용평가 △물류·국제무역 등 필요 영역별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제원 관계자는 “신보측이 포털기능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통합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결제원도 단지 주관기관의 이름만 걸 뿐 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결제 인식을 바꾸자=“결제는 단순 계좌이체가 아니다. EC시대의 결제에는 담보나 평가가 필수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결제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 신보가 B2B결제에서 금융망과 물리는 게이트웨이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의 한 근거다. 무엇보다 이미 e마켓이나 기업 모두 신보의 전자보증시스템(게이트웨이)과 연결해 은행으로부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제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도 신보 컨소시엄의 B2B결제 인프라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한 근거다.
신보 전자보증팀 관계자는 “이미 은행에서는 결제의 기본 데이터인 거래정보를 보다 단순화해 받을 수 있는 채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에 외환·하나·기업·신한 등 4개 은행과 정보기술(IT)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 e마켓의 거래유형이나 통신방식 등 140개 유형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마당에 금결원 중심의 시스템은 결국 단일 표준화를 요구하게 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란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의 성격과 두 기관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제 3자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책임있는 투자와 결제 특성을 고려할 때 e마켓이나 IT업체의 주도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두 컨소시엄이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금결원은 신보의 현실적인 B2B 결제 기능을 인정하고, 신보는 은행들이 언제까지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결제서비스로 상품을 국한시키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그랜드컨소시엄을 위해 양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산자부의 주문이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