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단속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신임회장이 된 최헌규 회장의 각오다. 최 회장이 밝힌 올해 협회의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다. 가장 선결 사업으로 밝힌 것은 프로그램보호법 개선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보호법은 외국의 관련법과 비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조만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만들 계획이다.
“단속보다는 다양한 계도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단속은 일시적인 매출 향상을 얻을 수 있지만 재고물량 조절이나 인력 과잉 초래 등 부작용을 낳습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한 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반드시 불법복제율이 낮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 회장은 단순 홍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인증인 SRC를 받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1년간 단속 면제뿐 아니라 회원사 제품을 구입할 때 가격 할인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SPC의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현재 77개인 회원사를 늘려 명실공히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특히 위상 강화를 통해 미국의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등급을 낮추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미국측 사람들을 만나보면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 단속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선감시대상국 해제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 및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와 폭넓게 협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SPC의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사진을 15개에서 30개로 늘려 소프트웨어 각 분야의 업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고 사무국의 집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SPC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만큼 회원사와 주위의 기대도 크게 마련이다. 최 회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SPC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습니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글=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사진=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