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 발표 의미

 ‘언제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이 되는 무선정보통신(WIT) 선진국.’ 정보통신부가 5일 발표한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의 큰 그림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유선분야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CDMA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정부가 나머지 무선정보통신분야에서도 새로운 신화에 도전하는 것이다.

 ◇기본전략=정통부는 무선정보통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무선인프라의 고도화 △핵심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한 세계 산업 주도라는 두가지 전략으로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800㎒∼6㎓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6㎓ 이상은 고정통신용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이용키로 했으며 이용자 중심의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이용제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핵심 기술도 초기부터 국산화해 국부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전략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무선기술(SDR)과 초고속전송 및 용량 증대기술(OFDM-CDMA)을 핵심 기술로 규정해 기술개발을 집중키로 했다. 또 △전자수첩 형태의 휴대 인터넷단말기 △초고속 무선모뎀 △컬러디스플레이 △고효율 2차전지 △휴대 고밀도 저장장치 등의 개발을 집중 지원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

 CDMA단말기와 메모리, 평판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는 게 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 미칠 영향과 과제=정통부가 무선정보통신망 구축에 앞으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선언이 나오면서 앞으로 관련 산업계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우선 통신서비스업체들은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함으로써 향후 통신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들도 무선정보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의 조기 인프라 구축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

 한 무선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차세대 인프라로 무선정보통신 분야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업계 한켠에선 “정부의 개발지원금이 특정 연구소나 기업에 집중된다거나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계획발표는 첫단추여서 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 이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내놓아야 관련 산학연계에서도 더욱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