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통관EDI 사업자 선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 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의 재계약 가능성과 함께 인터넷환경에 맞는 일부 개방이 적극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청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최근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관세청 EDI 연구용역’에서 KTNET의 통관EDI 단일 사업자 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현재와 다른 체제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통관EDI가 국가기간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안없이 무조건 개방환경으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의 수정을 의미해 주목된다.
관세청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제기돼왔던 웹기반의 통관EDI망 개방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전면 개방이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은 개방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더이상 단일 VAN을 고수할 명분이 없는 데다 KTNET와 사업자 재연장을 할 경우 공공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당초 이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던 EDI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연기하고 업계와 이해당사자인 한국관세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내부 업무변화 및 통관EDI 단일 및 복수 사업자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용역보고서를 이달 중 발표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통관EDI 사업자 체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사회 등을 통해 개방형 통관EDI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KTNET 독점 이외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94년 통관EDI망 구축과 함께 독점사업자로 선정된 KTNET는 지난해 통관EDI 전송료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왔지만 VAN환경의 통관EDI 서비스가 급변하는 무역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