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간된 OECD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OECD본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통경제학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는 고성장-저물가-저실업률을 동시에 기록한 장기호황, 즉 신경제(New Economy)를 설명하기 위해 성장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OECD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인한다며 노동생산성 향상은 정보통신기술·기술 혁신·인적 자본·기업가 정신·기본경제 여건 등 5개 분야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 중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술의 혁신과 확산은 전통적인 공공 연구개발(R&D) 외에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R&D, 산·학·연 연계 강화, 기술이전, 기술자 이동, 지적재산권 확립, 공공 R&D 지원 확대 및 효율 제고 등에 의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OECD는 지난해 9월 회원국의 경제·과학기술·기술 혁신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정리·분석한 ‘OECD 2001년 과학·기술·산업보고서(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1)’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지식 창출을 위한 지식 투자, 즉 R&D·SW·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GDP의 약 4.7%며 여기에 여타 교육 투자를 포함하면 GDP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회원국 지식 확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최근 기업과 대학, 기업과 공공연구소간 공동연구 등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업이 지원하는 대학의 연구가 대학 연구 전체의 6.1%, 기업이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는 전체의 4.1%로 늘어났다. 또한 기술 혁신 조사에 의하면 대학·공공연구소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고용창출이 전체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의 중요한 요소는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 유동성인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벨기에의 경우 과학기술 인력의 33%가 외국인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을 통해 고급인력 확보와 기술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에는 인력의 유동성 외에도 무역·직접투자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이 분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식 확산을 위해 이를 적절히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의 추세는 지식과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에 핵심적 요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에서의 기술 혁신이 활발해 이 분야의 특허 증가율이 전체의 2배가 넘는 8%(IT), 11%(BT)에 달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지식집약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IT·BT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 인력의 유동성 제고, 기술 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국제화 등이 앞으로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결정하게 될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위상은 지식투자(3위) 및 정보화(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 1위)는 OECD 선두그룹에 있어 외견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발전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지식 창출 투자가 지나치게 기술개발 위주로 돼 있어 기초연구와 연구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지식 투자의 GDP 비중은 높으나 절대규모가 적어 효율이 낮으며 고급인력의 부문간 유동성이 적어 기술혁신체제에 있어서 실패의 요인이 되고 지식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국제화가 미진해 해외 기술의 활용 능력이 미흡하며, 서비스산업이 저개발 단계에 있다는 것도 이 보고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일수 주OECD과학관 islee2022@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