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국환 산자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기필코 2분기 내 수출과 투자를 회복세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들어 기업경기실사지수(BSI)·주가 등 수출·투자를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가 경기회복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모든 정책의 핵심역량을 수출·투자 확대에 쏟아부어 조기에 경기상승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한 세계 일류국가에 걸맞는 실물경제로 도약함은 물론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의 경제부국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수출의 조기회복=산자부는 수출 조기회복을 위해 △수출지원체제의 재편·강화를 비롯해 △시장별 마케팅 강화 △10대 수출품목의 수출 네트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체제 보강 △부품·소재 수출촉진대책 수립 △신무역 인프라 확충 △수출지원제도 보완 △국가 이미지 제고 △월드컵을 활용한 수출증대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저가·물량 위주의 수출을 채산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품질·디자인·브랜드 혁신에 주력하며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함으로써 품질 수준에 상응하는 제값받는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정책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장관은 “요즘 들어 반도체와 TFT LCD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이들 2개 품목에서만 제값받는 수출을 할 경우 올해 100억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산자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준조세·중복조사 등 기업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일관되게 해소함으로써 ‘다시 뛰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우선 기업 현장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IT·BT 등 신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 및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유휴 국가공단 투자유치 종합대책을 마련, 지역 특화산업 및 지방 벤처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산자부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범정부적 투자유치 외교 활동을 전개해 15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월드컵 기간에 50명 안팎의 세계 일류기업 CEO를 초청해 ‘투자포럼’ ‘CEO 라운드테이블’ 등의 행사를 개최해 국가 이미지 및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유명 컨설팅사와 연계한 ‘투자알선사업’을 추진, 40∼50개 우량 중소기업의 외자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국내에 유치키로 했다.
◇세계 일류 경쟁력 확보=산자부는 세계 일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일등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세계 수준의 고급기술인력을 10만명 양성하는 한편 부품·소재와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향후 3년 내 500개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해 해외 마케팅·기술 및 디자인 개발, 품질인증 및 인력 등에 대한 중점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류상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