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PDPTV·프로젝션TV 등의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
▲PDPTV는 디지털방송 본격화와 맞물려 보급 확산이 필요하며, 프로젝션TV는 연간판매량이 10만대 미만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수요처도 교육 및 홍보·전시용에 머물러 세수효과가 미진하다. 따라서 재경부와 협의해 특소세 인하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에어컨은 일단 특소세 폐지 추진을 유보할 계획이므로 수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자통신장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통신기기 등 수출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EDCF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OECD 규제에 따라 통신장비 등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타이드(전대) 원조가 금지돼 있어 EDCF 차관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승인 규모를 연간 5000억원(2000년 2480억원, 2001년 158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8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적 IT화부문을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론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IT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차례다.
▲이미 산자부는 e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협업적 IT화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다만 e마켓플레이스업체의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 등에는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3만개 중소기업 IT화의 후속사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마켓플레이스가 e비즈니스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디지털TV 지상파방송과 관련해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디지털TV 보급·확대에 장애가 되므로 정부가 나서 조속히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TV 지상파방송은 현방식대로 추진할 것이다. 향후 산자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국식의 이동수신문제 등 기술적 단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디지털방송기술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드라이필름 관세환급 여부에 대한 관세청 자체심의(2002년 1월) 결과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돼 업체당 6억∼7억원, 전체 20억∼30억원이 추징된다. PCB용 드라이필름 관세환급 제외 방침을 철회해달라.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드라이필름이 수출용 원자재로 분류돼 그동안 관세환급을 받아왔으나 서울본부 세관내부감사(2002년 10월)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는 관세청에서 이 제품을 단순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 드라이필름이 PCB의 회로를 형성하는 주요한 공정에 사용되는 점을 재경부 및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어필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전자 관련 협회·연구조합 등 여러 기관이 소규모로 곳곳에 산재해 있어 필요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판교·과천·분당 등 개발시 부지 확보 등 전자회관 신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판교를 중심으로 전자회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산자부도 검토해왔다. 혹시 분당 인근에 좋은 자리가 있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추진한다면 산자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산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전자인의 날 및 전자주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산자부는 전자주간 제정에 찬성한다. 각종 포상과 이벤트를 마련해 전자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